○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필요에 맞춰 보건, 보육, 교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지방세 감면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적인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과세 현황을 살펴볼 때 취득세 혹은 지방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 감면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