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도시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기업·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8
- 연구기간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지역·주민주도 정책으로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조합 등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낙후된 지역의 재생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공모 사업 신청 가이드 라인 등에서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기업, 민간의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 등 공공차원의 지원내용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기업, 민간의 역할과 참여사례 등을 분석하여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공모 사업 신청 가이드 라인 등에서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기업, 민간의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 등 공공차원의 지원내용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기업, 민간의 역할과 참여사례 등을 분석하여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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