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해제(예정)지역 도시재생 뉴딜 연계 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8
- 연구기간
2018.01.01 ~ 2018.05.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인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지정되었던 012년 총 212개 정비예정구역 에서 110개소까지 대폭 축소됨
-사업 초기인 추진위 구성 단계인 지역뿐만 아니라, 본격적 추진단계로 볼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지역까지 해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함
○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 대규모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된 그간 도시재생 정책을 보완하여 지역중심, 소규모 주거지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대적인 도입을 발표함
○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 노후화가 심화되었으나, 사업성 미비, 주민갈등심화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음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의미함
○ 본 연구는 기존 물리적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해제(예정)지역에 대한 연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사업 초기인 추진위 구성 단계인 지역뿐만 아니라, 본격적 추진단계로 볼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지역까지 해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함
○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 대규모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된 그간 도시재생 정책을 보완하여 지역중심, 소규모 주거지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대적인 도입을 발표함
○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 노후화가 심화되었으나, 사업성 미비, 주민갈등심화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음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의미함
○ 본 연구는 기존 물리적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해제(예정)지역에 대한 연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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