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행재정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8
- 연구기간
2018.02.01 ~ 2018.06.30
- 연구유형
기획
연구개요
○ ‘지역’과 ‘기능’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행정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두 행정체제 간 동일 지역과 동일 기능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옴.
○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의 관점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시’와 이슈의 관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지역 단위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의 정비 과정과 추진 경과 논의
- 특행기관 정비의 사례로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검토
- 인천 지역 특행기관의 현황을 유형에 따라 살펴보고, 특히 이관 가능한 기능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시
○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의 관점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시’와 이슈의 관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지역 단위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의 정비 과정과 추진 경과 논의
- 특행기관 정비의 사례로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검토
- 인천 지역 특행기관의 현황을 유형에 따라 살펴보고, 특히 이관 가능한 기능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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