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흐름과 중앙-지방 간의 재정구조, 재원배분의 실태를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음.

○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방향과 재정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함.

○ 먼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재정분권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소비세 비중의 확대(현행 11% → 21% 인상)
- 둘째, 지방소득세 규모의 확대(현행 소득분 (소득세⋅법인세분) 세율 2배 인상)
- 셋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현행 19.24% → 22% 인상)

○ 그다음,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음
-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 즉, 직접효과와 간접(연계)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첫째, 직접효과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변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둘째, 간접(연계)효과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변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재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도 영향을 미쳐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를 분석함.
- 셋째, 직접효과와 간접(연계)효과를 종합하여 재정분권 정책별 지방재정의 변화 및 순수효과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방향과 재정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