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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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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 연구자
  • 발행년도

    2018

  • 연구기간

    2018.03.01 ~ 2018.10.31

  • 연구유형

    기획

연구개요
⎔ 연구배경
∙ 예술인 복지 법정계획 수립 필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도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함

∙ 중앙정부 및 인천시 시책과제 연계
- 중앙정부 정책기조와 인천시의 정책방향을 연계한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관련 연구가 필요함.
- 중앙정부는 <새 예술정책(2018~2022)>에서 예술정책의 8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를 제시함
- 인천시는 문화주권 「문화성시 인천」의 시책과제로 ‘인천형 예술인 복지모델 수립’을 제안했으며, <민선7기 운영계획> 에서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와 프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과 ‘문화예술인 기본권 강화’를 시정과제로 설정함

∙ 인천시 예술인 복지실태 관련 정보 구축
- 인천지역 예술인의 생활실태, 창작여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미흡하므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인천지역 예술인의 활동여건과 활동실태, 복지수요 등을 파악하여 인천 예술인 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활용
∙ 인천 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천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정책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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