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제로화 및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매립량 감축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매립 량 감소 효과는 미흡한 상황임.

○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은 매립지 조성규모 및 사용기간을 각지자체에서 계획한 폐기물 감량목표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감량 효과가 미흡한 상황으로 3개 시도의 폐기물 매립량 감소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향후 매립량 감소 및 안정적인 매립지 운영을 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매립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 소비,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재생원료의 사용 촉진 등 자원이 소비되고 순환되는 전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기업, 정부, 시민 등 각 관리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적용 가능한 매립폐기물 관리 정책 위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자원 순환기본법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를 검토하고 영국 등 EU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매립세, 매립 금지 기준 등을 검토하여 수도권매립지 관리 기본방향 설정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감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