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요

❍ 경관협정은 경관법에 근거를 두고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경관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실제 활용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음

❍ 경관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로 공공 주도로 추진되어 단발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으며, 경관협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 있음

❍ 경관협정은 활성화될 경우 지속적인 지역 경관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경관협정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음

❍ 본 연구는 인천시 경관협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현재 경관법상의 경관협정제도의 내용과 추진 현황분석, 실제 운영사례조사
등을 통해 경관협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