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요

❍ 인천시는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실정임.

❍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의 조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개인의 재산권과 연계되어 특혜시비 등 문제점이 있음

❍ 기존에 인천시가 운영하던 기준은 용도지역 조정기준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함. 따라서 용도지역 조정 기준을 검토하고, 타도시 용도지역제 사례를 검토하여 용도지역 조정기준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