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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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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도로 및 도로 시설물 관리방향 수립

  • 연구자
  • 발행년도

    2019

  • 연구기간

    2019.01.24 ~ 2019.11.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연구개요

❍ 정부의 도로법 전부개정(2014년 7월)에 의해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해 도로의 원활한 건설,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됨
- 이는 도로건설과 함께 기존 도로자원에 대한 지속성을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도로정책에 대한 의지라 볼 수 있음

❍ 인천광역시도 중앙정부의 도로정책 방향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 - 인천광역시의 도로연장은 2014년 2,094km에서 2018년 2,572km로 478km (23% 증가) 증가함 - 인천광역시에서 최근 5년간 도로 및 도로 시설물에 투입된 재원은 연평균 510억원이며, 이 중 도로포장에만 237억원이 소요됨

❍ 이처럼 막대한 유지보수 물량 및 비용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도로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맞춤형 도로 및 도로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향 설정, 예산분배 방안 및 유지보수 대상 시설물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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