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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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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9

  • 연구기간

    2019.03.01 ~ 2019.12.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 연구개요

❍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함

❍ 중앙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은 10여 년간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대부분이 기본적인 문화향유권마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2030」 및 「제5차 장애인정 책종합계획(2018~2022)」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 인천시는 2017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2017.6.5.)를 제정하고 2018년 처음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인천시 장애인의 문화적 여건 및 참여 수요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반한 정책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이 생활 속에서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능동적으로 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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