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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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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정책 점검과 향후 방향에 대한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9

  • 연구기간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기획

연구개요
■ 연구개요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 라에서도 홍수, 태풍, 폭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더불어 화재, 붕괴, 폭발과 같은 사회재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공간및 사회구조 변화로 말미암아 재난안전사고가 점점 다양화, 대형화, 복합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임.

❍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경우 컨트롤 타워의 부재, 부실한 위기대응 그리고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로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국가적 대참사였음.

❍ 조직개편을 비롯한 다각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의 재난 회복력을 강화하여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사회 시스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인천광역시에서도 매년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역 안전지수 등급 분석결과에 따르면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감염병 부문에서 이전 연도보다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공간 및 사회구조 변화로 재난안전사고의 발생빈도와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재난안전정책을 점검하고 인천광역시 재난 회복력 증진을 위한 다각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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