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도시계획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9
- 연구기간
2019.07.01 ~ 2019.12.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연구개요
❍ 저층 노후주택의 관리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2015년 7월부터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의 한계로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안정된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함
❍ 2019년에 연수구 1개소, 서구 5개소를 추가하여 10월 현재 6개 자치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0개 군·구 20개소로 확장할 계획으로, 2019년 9월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보함
❍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기능 확대와 함게 최근 도시재생정책이 빠르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집수리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변화된 여건과 추진기반을 반영하여 인천시가 계획 중인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확대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방안 검토가 요구됨
❍ 연구의 목적은 먼저 현재 운영 중인 마을주택관리소 현황과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슈를 점검하고, 유사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의 이슈 해결방안과 중장기 집수리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
❍ 또한, 수립 예정인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검토하고,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 정책의 단기적 방향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시 노후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정책과의 연계방안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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