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요

❍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실시된 이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종량제 봉투가격에 의한 청소예산 자립도는 2019년 기준 인천광역시는 36.2%로 청소예산에 의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및 종량제 봉투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

❍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방안은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준하여 배출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배출자 부담원칙과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군·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주민부담률을 기준으로 검토함.

❍ 다만, 주민부담률 기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종량제 봉투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목표를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