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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 연구자
- 발행년도
2020
- 연구기간
2020.07.01 ~ 2020.12.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다양한 인구,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인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다양한 인구,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목차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2]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1. 수요 측면
2. 접근성 측면
3. 여건변화 측면
4. 수원고등법원 추진 사례
5. 소결
[3] 결론
1.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2.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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