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요

❍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 인구증가를 거치면서 도시용지 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이 줄곧 문제가 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부담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한 가운데에 놓여있어 제도운영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음.

❍ 본 연구는 포괄적인 범위의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관련 현황을 검토하고, 인천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택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개발이익을 분석함으로써향후 인천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문헌 검토
1. 개발이익의 개념과 환수 필요성
2. 개발이익 환수제도
3. 소결

[3] 인천시 개발사업 관련 현황 및 개발이익 이슈 분석
1. 개발사업 현황
2. 개발사업 관련 용도지역 변경 현황
3.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4. 개발이익 이슈 분석

[4] 개발이익 공공환원 정책사례 검토
1. 서울특별시 사전협상제도
2.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3. 성남시 판교대장 결합도시개발사업
4. 기반시설부담구역 사례
5. 기타 지자체 정책사례
6. 소결

[5] 결론
1. 정책 제언
2.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