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사용료는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운영비용에 대한 보상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으며, 조례로 정해지는 사용료는 기본적인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못하여 수년간 정체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부과실태를 살펴보고, 적정 수준의 사용료 분석을 통해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2]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사용료 산정에 관한 논의
1. 지역 공공문화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2. 지역 공공문화시설 사용료 산정의 쟁점
3. 지역 공공문화시설 사용료 분담률

[3] 지역 공공문화시설의 사용료 부과⋅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2. 시설별 사용료
3. 사용료 납부 방법
4. 사용료 반환 기준

[4] 인천문화예술회관 운영 실태 분석
1. 일반 현황
2. 운영원가 산정
3. 시설별 원가보상률 산정
4. 운영수지 분석

[5] 인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적정성 분석
1. 적정 사용료 분담률 조사 개요
2. 대관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3. 수익자 분담률 및 사용료 산정 분석 결과
4. 수익자 분담률 산출
5. 적정 사용료 산정(안)

[6] 인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합리적 개선방안
1. 적정 사용료 산정 방안
2. 사용료 부과 및 납뷰 규정 관련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