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최근 들어 정비사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정비사업의 여건이 변화되어 보조대상 정비사업이 증가하여 관련 예산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현 시점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업비 보조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차원에서 정비사업 시 합리적인 정비기반시설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업비 보조실태 분석을 통해 보조기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진행 흐름도
4. 선행연구 분석

[2]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제도 검토
1. 법적 규정 검토
2. 인천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3. 서울시 및 부산시 보조기준과의 비교
4. 소결

[3] 인천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실태분석
1.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 현황
2.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지원액 결정구조 분석
3. 정비구역별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지원액 특성
4. 도시정비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보조지원액 예측
5. 소결

[4] 인천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개선방안
1. 사업비 보조기준 개선의 필요성
2.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개선방안
3. 소결

[5]결론 및 정책건의
1. 연구요약
2. 정책건의
3. 연구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