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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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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연구 : 인천 접경수역을 중심으로

  • 연구자
  • 발행년도

    2022

  • 연구기간

    2022.01.01 ~ 2022.06.30

  • 연구유형

    기획

연구개요
■ 연구 개요

❍ 생태환경 분야는 기후환경 분야와 함께 북한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자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협력의 추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분야임. 우리 정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남북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남북 생태환경협력 방안을 구상해왔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 접경수역을 중심으로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함.
연구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수행체계

[2] 남북 생태환경협력 정책 동향
1. 개요
2. 중앙정부의 남북 생태환경협력 정책 동향
3. 접경 지자체의 남북 생태환경협력 정책 동향
4. 종합 및 시사점

[3] 인천 접경수역의 남북한 생태환경 현황
1. 개요
2. 서해 남북 접경수역 습지생태환경
3. 북한 서해 접경수역 주요 산림생태환경 현황
4. 북한의 생태환경 분야 대외적 정책수요
5. 종합 및 시사점

[4]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위한 인천시의 국제협력 방안
1. 인천시 국제협력 여건과 추진방향
2. 인천시의 남북 생태환경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과제
3. 중앙정부·인천시 생태환경 법정계획과 정책적 연계성

[5]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인천형(型)’ 남북 생태환경협력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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