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역시 증가할 전망이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이 시도별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유불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방식의 문제점 중에서도 재정지원계정 배분 산식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인천광역시 재정 현황
1. 인천광역시 재정 추이
2. 인천광역시 본청 재정 추이
3. 재정분권 전후 인천광역시 재정 변화

[3]지역상생발전기금 분석
1. 지방소비세 현황
2. 지역상생발전기금 현황
3. 재정지원계정 배분 현황
4. 재원지원계정 배분액 예측
5. 지역상생발전기금 분석 소결

[4] 재정지원계정 시나리오 분석
1. 연도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
2. 시계열 시나리오 분석 결과
3. 재정지원계정 시나리오 분석 소결

[5] 결론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