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를 안전보건 책임 주체로 명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의무사항과 의무 소홀 및 위반에 대한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는 중대시민재해의 사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1] 서론

[2] 중대시민재해 개요

[3] 사례 및 현황분석

[4] 여건 및 실태조사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