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우리나라 세제는 대다수 OECD 국가와 차이가 크고 교과서적인 이론 및 권고사항과 거리가 멂. 우리나라는 재정분권, 그중에서도 세입분권이 비교적 취약함.

❍ 부동산 관련 조세의 누진 세율 구조로 인해 고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높은 세율이 적용. 이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여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훼손함.

❍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지방재정 제도 및 부동산 세제를 검토하기로 함.

[1] 서론

[2]지방재정 제도 현황과 문제
1. 지방재정 제도의 현황
2. 지방재정 제도의 문제

[3]재정분권의 난관
1. 지역 간 세원 불균형
2. 과도한 지역 간 세출 차이
3.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

[4] 부동산 세제 개선 방향
1. 토지보유세 및 재산세의 장점
2.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3. 재산세의 비례세 전환
4. 거래세 인하
5. 종합부동산세의 재검토

[5] 재산세 인상의 쟁점
1. 재산세와 조세귀착
2. 재산세의 재분배 기능
3. 재산세의 재분배 효과와 실증분석
4. 지출 측면을 고려한 증세의 재분배 효과
5. 복지국가와 증세에 대한 접근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