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요

❍ 재정사업의 투자심사에서 초기 건설비용은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따라서, 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제시한 건설비용은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지만, 사업구상 단계에서 사업주무부서 주무관이 높은 신뢰도를 가진 건설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의 기획/구상단계에서 사업주무부서의 주무관이 객관적인 틀에서 간편하게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2019년에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비용산정기준 연구(제1판)」과 2020년에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비용산정기준 연구(2021)를 출판.

❍ 이후 비용산정 방법과 단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추가 연구를 수행

[1] 일반사항

[2] 토목사업 공사비

[3] 건축사업 공사비

[4] 토목,건축사업의 보상비

[5] 토목, 건축사업의 부대비

[6] 운영비

[7] 각종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