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년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심사 여건에 맞는 경제성 분석 수행 방법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개념과 현행 투자심사 제도에서 경제성 분석의 의미를 살펴보고, 인천시 및 타 지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성 분석 수행현황 및 검토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연구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2]경제성 분석 및 편익추정 방법
1. 경제성 분석 개요
2. 일반적인 분석 방법 및 주요 개념
3. 경제적 편익에 대한 개념적 접근방법
4.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한 실무적 접근방법

[3]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와 경제성 분석
1. 제도 개요 및 경제성 분석의 의미
2. 타당성 검토 여건과 경제성 분석 수행의 한계

[4]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검토 현황 분석
1.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수행 현황
2.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 현황
3. 타 지역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 현황

[5]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1. 진단 및 개선방안
2. 향후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