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인천시의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 지역 특성 등을 진단하여 특수한 재정수요 의 발굴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 이를 위해 인천시의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재정현안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인천시의 경제·사회·문화·기타 물적 측면 등의 지역 특성을 검토하여 특수재정수요를 발굴하고자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반영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적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1]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지방교부세 제도 개요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운영
2. 보통교부세 운영 현황

[3] 인천시 재정현황 및 지역특성 분석
1. 인천시의 재정현황
2. 인구 및 지역특성 분석
3. 분석결과 종합

[4] 인천시 보통교부세 실태진단
1. 보통교부세 규모 분석
2. 기준재정수요·수입 분석
3. 기초수요 분석
4. 보정수요 분석

[5] 보정수요 발굴
1. 교통관리비 기초수요 산정의 한계와 보정
2. 공항·항만수요의 보정 필요성과 방안

[6] 요약 및 정책건의
1. 요약
2. 보정수요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