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2023.09.27.)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인천시의 민간투자사업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 제정된 조례에 부합하는 인천시청의 민간투자사업 관리 지침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1]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및 범위
2. 연구 흐름

[2] 민간투자사업 정의
1.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조례 검토
2. 정의 체계
3. 주무관청: 인천광역시 또는 그 외
4. 시설 유형
5. 적용 법률 및 사업 형태(재무부담 형태)
6. 소결

[3]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유형 및 사례
1.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사례
2. 개별법령 민간투자사업 사례
3. 인천공공투자센터 민간투자사업 지원 사례

[4]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1. 민간투자법: BTL 외(BTO, BOT 등)
2. 「민간투자법」: BTL
3.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
4. 기관별 역할 정리
5. [별첨] 검토의뢰 요청서
6. [별첨] 사전검토표

[5] 인천공투센터 지원 방안
1. 인천공투 지원 업무
2. 인천공투 민간투자사업 지원 방식

[6]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및 연구의 한계
2.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