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지방자치제 시행 30년, 분권 및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강조 등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강수계 수리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
에 대한 갈등과 쟁점 사항들을 점검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한강수계 시도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수리권과 관련 법제도,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등을 분석하고, 수리권 개념 및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의 수리권과 물관리 정책

제3장 한강유역 수자원 이용현황 및 쟁점

제4장 한강유역의 수리권 갈등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부록] 수리권 관련 전문가 인식 조사


※ 4개 시도연구원(강원연구원 / 경기연구원 / 인천연구원 / 충북연구) 공동 연구 : 강원연구원 총괄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