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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표지_북한도시협력방안.jpg

동북아국제

인천시의 북한도시 협력방안 기본구상

  • 연구자
  • 발행년도

    2020

  • 연구기간

    2020.07.01 ~ 2020.12.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연구 개요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면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와 정책 수요를 증대시킴.

❍ 비록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결렬로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교착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 특히,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를 분석해 인천과 지리적ㆍ문화적ㆍ환경적유사성을 가진 황해남도ㆍ남포시와의 도시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

❍ 인천은 지리적으로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이 위치한 남포시와 황해남도 강령군과 인접하고 있으며, 특히 서해5도는 분단 이전까지 황해남도 문화권에 속했던 지역임.

❍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H벨트 중 환서해 경제벨트는 황해남도 해주, 강령, 남포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시 「2030 미래비전」은 인천-남포 간 도시협력과 한강하구 및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남북 공동개발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은 협력대상지인 남포시와 황해남도 강령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이들 지역이 자체적인 생산 및 개발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과 북한 해당 지자체가 상호 호혜적인 발전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협력의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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