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현재 항만 또는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과 공항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수요가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보통교부세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및 기능
2. 지방교부세제도 및 보통교부세제도의 개요 및 현황
3. 인천광역시 재정여건 및 보통교부세
4. 보통교부세제도 관련 선행연구

[3] 공항･항만 소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
1.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
2. 항만 소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
3. 소결

[4] 공항･항만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 개선방안
1. 보통교부세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및 보정수요액 산정방식
2. 공항ㆍ항만 수요 반영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충 규모

[5]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