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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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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 정책발굴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21

  • 연구기간

    2021.06.20 ~ 2021.12.2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 연구 개요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자치분권 제도의 변화 속에서 지방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과제를 정립하여 향후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목차
[1]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1. 지방의회의 의의
2. 우리나라 지방의회 현황
3. 인천시의회 현황
4. 소결

[3]자치분권과 지방의회 변화
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방향
2.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변화
3. 소결

[4 국내·외 시의회 주민자치 사례: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일본 지방자치단체
3. 국외사례: 미국과 영국 지방정부
4. 사례로 본 시사점

[5] 인천시의회 자치분권 과제 도출
1. 인천시의회 자치분권을 위한 방향
2. 자치분권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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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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