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 우선순위 설정

인천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관리 정책의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필요

인천광역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정책 데이터베이스(D/B) 관리와 체계적인 정책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환경 관리 정책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정책 인벤토리를 격년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정책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 통합적 정책인벤토리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새롭게 수립된 관련 법령과 계획, 법정 기준과 정책 방향 검토
연구는 우선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대기환경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정책 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정책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업데이트

정책 인벤토리 개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신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그 결과 47개의 세부사업이 적용되었다. 특히, 생활, 수송, 폐기물, 흡수원 등 4개 분야에서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피해비용을 분석한 결과, 연료전지 사업과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이를 반영하여, D/B 관리 시 고유 관리번호 외에도 종합계획별 관리번호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천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관리 정책의 연계효과 검토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략적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가 누적데이터와 신규데이터가 혼재되어 있어 정책 효과의 과대 혹은 과소 평가 가능성이 있다.

둘째, 특정 감축효과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환경효과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피해비용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국내 실정과 일부 차이가 있어, 보다 현실적인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밀한 정책 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방법

[2] 기존 인벤토리 구축 현황 분석
1. 1차 연구요약
2. 2차 연구요약
3. 시사점

[3] 신규 주요 기후변화 및 대기관리 정책현황
1. 검토 개요
2. 국가 정책 현황
3. 인천광역시 정책 현황

[4]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인벤토리 개선방안
1. 정책인벤토리 분류체계 개선방법
2. 국가 또는 지자체의 신규 계획 반영 검토
3. 환경피해비용 산정

[5] 결론
1. 결론
2.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