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기후위기 적응 사업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적응 목표수립이 필요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은 적응 측면에서의 사업 점검이 필요

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한 ‘제3차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사업은 22년부터 26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항상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점검에서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후위기 적응 목표선정

이에 이 연구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적응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적응 목표를 도출하였다.
기후위기 적응의 목표는 과정 중심과 규범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정중심의 적응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 적응효과 분석, ▲ 적응 거버넌스로서의 적응효과 분석, ▲생태계기반의 적응 효과 분석을 포함한다. 규범 중심의 적응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 건강 증진, ▲회복탄력성 향상, ▲취약성 감소 및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적응 인프라 구축, ▲자원의 지속가능성 향상,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포함한다.

정책의 적응 효과 점검을 위해서 단·장기 전략 및 평가 지표가 필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효과는 기존의 이행점검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적응목표를 기준으로 단기 및 장기 전략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output과 outcome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단기적 측면에서는 사업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output, 장기적 측면에서는 기후적응 측면에서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후 리스크와 연계하여 적응목표 outcome으로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별 적응 목표를 선정하고 output과 outcome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적응 목표를 기준으로 적응 측면에서의 사업 추진 전략 수립 필요

폭염 관련 기후적응 대책을 사례로 정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폭염 무더위쉼터 확대’사업을 output과 outcome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output 측면에서, 기존 기후위기 적응 이행점검 지표를 기준으로 무더위쉼터 개소수 증가가 목표 달성율을 초과하였다.
하지만 outcome 측면에서, 개소수는 증가하지만 실내 및 실외 무더위쉼터의 이용률이 낮으므로, 이러한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무더위쉼터 환경특성 분석에 기반한 적합지역 예측 결과의 활용, 주민 이용 편의성 개선, 대면 등을 통한 무더위쉼터 홍보 강화 및 공간 활용성 향상 등의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별로 적응 목표를 선정하고, output과 outcome 목적에 따른 점검을 수행한다면, 기후위기 적응의 효과를 위하여 사업별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업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변경사항

[2]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이행점검
1.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이행점검
2. 적응대책의 기후적응 효과 분석과 관련한 문헌연구
3. 소결

[3]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사업의 기후적응 효과 분석방법
1. 기후위기 적응 이행점검 방법 및 목적설정
2.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평가 지표 분석
3. 소결

[4] 인천광역시의 폭염 부문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례 분석
1. 폭염 부문의 제3차 인천광역시 적응대책
2. ‘무더위쉼터 확대사업’ 적응 효과 평가를 위한 정보 구축
3. 소결

[5] 결론 및 고찰
1. 연구결과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