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개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및 검토, 타당성조사에서 핵심 사항인 총사업비 산정을 위한 면적 당 단가 등의 약식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있어, 도서와 비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인천광역시의 현황을 반영한 기준을 산출하고자 함.

[1] 일반사항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대상: 유형자산 취득 사업
3. 비용산정 기준 시점: 2024년 12월 말
4. 비용산정 대상 항목: 총사업비 및 운영비
5.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개발에 적용한 참고 데이터
6. 유의 사항

[2] 토지보상비
1. 기본사항
2. 직접보상비(토지 등)
3. 간접보상비(지장물 보상)

[3] 건축사업 공사비
1. 기본사항
2. 적용 절차(적용의 우선순위)
3. 건축사업의 공사비 단가(주차장 외)
4. 건축사업의 공사비 단가(주차장)
5. 건축공사 비율 적용
6. 단위 면적 당 철거공사비 단가
7. [별첨] 신축/증축 단위 면적 당 공사비 단가(서울시 사례)

[4] 토목사업 공사비
1. 기본사항
2. 적용 절차
3. 도로 조성사업 공사비 산정
4. 단지(부지) 조성사업
5. 공원 조성사업
6.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5] 건축·토목 시설부대경비
1. 기본사항
2. 조사비
3. 설계비
4. 감리비(건설사업관리비)
5. 시설부대비

[6]사업비 추정 예시
1. 기본사항
2. 사업비 추정 예시

[7] 운영비
1. 기본사항
2. 도로 사업의 유지관리비
3. 공원 및 녹지 운영비
4. 건축사업의 유지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