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 위험분석 기반 안전예방 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 필요

복합 위험 시대, 인천형 안전예방 시설물 모델 정립을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인천시는 기후변화, 도시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합화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지역별로 다른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시설물 설치 방식은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내 지역별 위험요인과 생활안전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위험 맞춤형, 주민참여 강화형, 스마트 연계형 등 세 가지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다. 시민의 참여와 스마트 기술을 결합한 통합적 안전예방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 위험 진단과 맞춤형 모델 설계를 위한 다층적 분석 진행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요인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예방’의 개념과 시민참여 기반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안전예방 시설 관련 법령과 CPTED, 안전 테마 마을만들기 등 주요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한계를 진단하였다. 현황 분석에서는 인천시의 지역안전지수, 재난피해 이력, 군·구별 안전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역별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서울 소금길 등 CPTED 사례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우수 사업지 사례 등의 정책사례를 살펴보았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설치 방식의 구조적 개선 필요
연구 결과, 인천시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는 지역의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의 지역 특성 고려, 관련 사업 간의 조정 가능성, 사후관리 체계의 지속성 등은 보다 심화된 논의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는 향후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위험 특성과 복합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 가지 유형의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위험 맞춤형 모델’은 군·구별 주요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기반하여 위험군별 시설 조합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둘째, ‘주민참여 강화형 모델’은 시설물 설치의 전 과정을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기획·운영하는 구조를 통해 정책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셋째, ‘스마트 연계형 모델’은 AI, ICT,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기술 기반 체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모델은 인천시가 지역 특성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천시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 기반의 전략적 설치 기준 마련
② 주민 주도형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③ 예방 중심의 정책 관점 전환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1. 안전 예방의 개념과 주요 쟁점
2. 시민참여 기반 안전정책의 이론적 접근
3. 논의의 종합

[3] 제도 및 사례 분석
1. 법·제도 현황
2. 안전예방 시설 정책 추진 사례
3. 주요 안전예방 시설물
4. 제도적 한계 및 시사점

[4] 안전환경 및 지역위험 여건 분석
1. 안전 현황
2. 지역위험 여건
3. 분석의 종합

[5]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 및 운영 모델
1. 인천형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 기본 방향
2. 인천형 사업 모델 제안
3. 적용 전략 및 실행 방향

[6] 결론
1. 연구 결과의 종합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