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 특성 반영한 시민 체감형 생활권계획 수립 방향 및 운영 방안 마련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잇는 중간단계 계획으로 생활권계획 도입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생활권계획의 수립이 제도화됨에 따라,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의 중간단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광역시라는 특성과 인천시의 도시 구조 특성상 시민 체감형 공간계획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인천시의 여건을 반영한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공간전략과 실행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지침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단위의 전략 계획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다르게 생활서비스 수요와 지역 주민의 생활권 기반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하향식(Bottom-Up) 계획적 접근이 강조된다.

국내·외 사례에서 분석한 바, 생활권계획은 시민참여 기반 공간구상의 필요성과 권역별 특화전략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나타난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역을 기반으로 생활권역의 세분화·구체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8개 권역생활권을 기초로 하여 인천시 전역을 공간적·기능적 입지 여건에 따라 생활권 체계를 세분화하였다.
이 체계는 단순한 행정경계를 넘어서, 생활밀도, 인구구성, 교통접근성, 기반시설 분포 등을 고려한 공간적 위계와 중심지-배후지 간 구조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권역생활권이란, 도시 기능의 중점적 육성, 균형발전, 경제기반 조성의 전략적 구역을 고려하여 설정한 생활권이다.
일상생활권이란, 철도역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네트워크를 통한 15분 보행 생활권을 공간 단위로 설정하며, 거점시설과 주거지 간 공간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공간 범위를 설정한 생활권이다.
기반시설의 연계는 도시관리계획과 연동하여 생활SOC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배치전략을 포함하도록 제안한다.

생활권계획의 수립 절차 및 주요 내용 구상
생활권계획은 기초조사 → 생활권 설정 → 주민참여단 구성 → 생활권별 공간구상 및 비전 설정 → 발전 전략 설정 → 기반시설 배치계획 순으로 수립한다. 특히, 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렴되는 참여구조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생활권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행 체계를 마련
생활권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행 가능성과 재원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 실행계획 체계” 구축을 위한 4단계 전략을 설정하고 제안한다.
전략1. 권역 전략: 권역별 미래상, 교통망과 중심지의 연계 방안 구상
전략2. 지역 전략: 주민수요 기반의 생활환경 개선 전략 도출
전략3. 일상생활권 전략: 커뮤니티 단위의 정주환경, 복지시설, 보행환경 개선 방안 마련
전략4. 실행프로젝트 설정: 이슈별 우선사업 설정 및 일상생활시설 배치 등 공간계획 구체화
또한, 생활권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범위, 시설접근성, 주민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도록 제안한다.


시민 삶의 질과 연결된 생활권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안

생활권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계획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된 종합적·전략적 실행계획으로 기능해야 하며, 실질적인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1. 도시기본계획 – 생활권계획 – 도시관리계획의 계획 간 위계를 명확하게 하고, 수직적 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생활권역별 사회적·물리적·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 항목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3. 주민참여단의 제도화 및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하여 시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체계를 구조화하여야 한다.
4. 인천시 주도하에 수립되는 생활권계획이 아닌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를 중심으로한 계획으로 전환하여 시민의견을 전략으로 연결하고,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되어있는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게 생활권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므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 연결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2] 생활권계획 관련 제도 및 사례
1. 관련 법·제도 및 정책
2. 선행연구 검토
3. 국내·외 사례 분석
4. 생활권계획 관련 제도 및 사례를 통한 시사점

[3]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
1. 관련계획 검토: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2. 생활인구 및 기반시설 분석
3. 역세권 보행접근성 분석

[4]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1.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방향
2. 생활권계획의 계획요소 도출
3. 생활권 구분 및 위계별 계획기법 설정
4. 인천시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 예시

[5] 결론 및 정책제언
1. 생활권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의 차별화 필요
2. 생활권 위계 및 분류기준의 명확화 필요
3. 생활권 유형별 맞춤형 계획항목 필요
4. 하향식 계획보다는 상향식 계획의 강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