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등 매입으로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확보 필요

2025년 기준 도시정비사업 108개 구역의 임대주택 7,266호 공급계획,인천시 임대주택 매입 부재

2025년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등의 사업이 108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추진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매입은 부재한 실정이다. 108개 구역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7,266호이며, 이 중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5,426호로 74.7%를 차지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철거민과 세입자 등을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의무화하고 공공이 우선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은 LH가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인천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량과 매입비용을 추정하고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조합의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민간임대사업자 위탁 또는 매각 추세로
임대료 상승, 전세사기 위험성 대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건립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양수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합의 수익창출 극대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민, 세입자, 저소득 무주택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매입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우선적으로 매입·관리하지 않아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경우 편법 매각, 임대료 상승 등의 우려가 높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인천시 주도 매입으로 공공성 강화 필요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공공이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2024년 기준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9.5%로 전국(9.8%), 서울시(11.9%), 경기도(11.8%) 대비 낮은 수준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위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우선 매입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임대주택 매입 인수와 절차, 방법, 인수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에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인천도시공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 인천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인 1,303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건축비(토지비 제외) 기준 최소 1,740억원(인천시 부담 174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재원다각화 방안으로 주택법상 국민주택사업 시행시 의무화 되어 있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세입항목을 다양화하여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등을 매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및 절차

[2]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기준
1. 법제도 및 지침
2.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 기준 사례
3. 시사점

[3] 인천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 및 매입비용
1. 인천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량 추정
2.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기준 및 비용

[4] 인천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매입관리방안
1. 임대주택 매입 필요성
2.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관리 방안

[5] 정책제언
1. 정책제언
2. 연구 한계 및 후속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