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 관리기준 마련


코로나 19 이후 행사·축제성 사업의 지속적 증가,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사전적 제도적 장치 필요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공사 등 공기관 대행의 행사·축제 예산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각종 행사·축제 사업의 중복성, 예산 소요 등에 대해 진단, 평가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사전체크리스트, 비용 산정 내역서 등을 통합 사업 계획,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과정을 분석하여, 행사·축제성 사업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행사·축제성 사업의 특징이 고려된 사업계획의 판단기준 부재

행사·축제성 사업과 관련된 관리 제도는 사전적, 사후적 관리제도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재정 지원하는 각종 행사·축제성 사업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기존 사전적·사후적 관리 제도는 “행사·축제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예산을 수반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행사·축제성 사업의 특징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 규모와 유형 등에 따라 관리 대상이 정해지다 보니, 전체 행사성 사업이 아닌 일부 행사성 사업이 대상이 되어, 대다수의 행사축제 사업이 사전적·사후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사⋅축제성 사업의 세부 항목 구성의 공통적 기준 부재

2024년 기준,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 350개를 바탕으로 세부예산의 비용항목과 비용항목별 세부 내역 검토 결과, 각 사업마다 항목구성의 세밀함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1식, 1억 원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많은 사업들이 기타 운영비의 비중을 높게 편성하고 있어, 원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행사 유형별, 규모별 항목 구성의 편차가 발생하며, 항목 구성의 참고 기준이 상이한 실정이다.

경기대회(체육행사), 교육·토론회·워크숍, 기념식·전시회, 일반행사 등 행사·축제 유형별로 항목 구성이 상이함에도 항목 구성의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인건비, 인쇄비·소모품비, 회의출장비, 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 시설비(임차료), 대관료, 행사실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 항목별 공통적인 참고자료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행사⋅축제성 사업의 사전적 관리 방향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의 사전적 관리는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서 검토의 객관성과 신뢰성, 일관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행사·축제성 사업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일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달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행사·축제를 통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효과를 위한 행사·축제의 질적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행사·축제성 사업의 관리는 사전, 사후 관리 제도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존 행사·축제성 사업의 사전적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행사·축제성 사업의 특징이 반영된 사전적 관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행사·축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시 활용 가능한 사전적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용항목 구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비용항목 구성에 있어 세부항목에 대한 구성요소와 참고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수행 절차

[2] 행사·축제성 사업의 관리 제도
1. 행사·축제성 사업과 운영 체계
2. 행사·축제성 사업의 관리 제도
3. 소결: 시사점 도출

[3]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의 현황 분석
1.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 현황
2. 행사·축제성 사업의 유형별, 규모별 특징 분석
3. 인천시 재정사업 평가 결과 분석
4. 소결

[4]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1. 사업계획 관리기준의 적정성 분석
2. 사업계획 관리기준의 적합성 분석
3. 사업계획의 사전적 관리 기준(안) 도출

[5]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의 비용 항목 구성 적정성 분석
1. 분석 개요
2. 행사·축제성 사업의 비용 세부 항목 검토
3. 행사·축제성 사업의 비용항목별 구성 비중 검토
4. 행사·축제성 사업의 비용항목 작성 방안

[6] 인천시 행사·축제성 사업의 사전적 관리 방안
1. 기본 방향
2. 사업계획의 사전체크리스트(안) 도출
3. 비용항목 구성 및 집행 표준(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