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 연구개요
○ 인천시는 2025년 5월 ‘산곡3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을 첫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며, 경직된 규제를 넘어 창의적 도시경관을 창출할 제도적 전환점을 만들었음
○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근거해 용적률·높이·일조 등 특례를 유연하게 부여할 수 있어 주거환경의 질과 도시 품격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나, 서울과 공동주택 중심의 편중과 공공성 판단의 정성적·비일관성이 한계로 지적됨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건축·도시·경관 계획과 연계해 인천만의 전략적 후보지를 발굴하고, 창의도시 전략을
실현하는 실행 플랫폼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정착시키기 위한 운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음
동일 저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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