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연안여객은 2014년 1,427만명으로 2013년 1,606만명에서 11%가 감소하였지만, 세월호 이전까지는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입어 꾸준하게 증가하였음

▣ 연안여객은 타 교통수단에 비해 불편하고 편의성 부족 등 서비스적인 문제와 세월호 영향에 따른 안전문제의 대두, 선박 외에는 대체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독과점시장의 구조, 영세한 사업규모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연안여객 운송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는 보조항로 140억원, 도서민 운임지원 100억원 등 240억원에 지나지 않아 버스준공영제의 지원금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국내 연안여객 공공서비스의 지원은 도서민 운임지원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항로 운영지원과 신안군에서 행정선을 활용한 도서민 운송사례가 유일함

▣ 세월호 참사[20140416] 이후 연안 여객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영세한 연안여객선의 운영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연안 여객선을 직 간접 운영에 참여하는 여객선 [준]공영제를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

▣ 연안여객의 [준]공영제 도입은 버스준공영제 사례처럼 일률적인 준공영제보다는 준공영제, 민영제, 제3섹터 등 항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방식 도입

▣ 공영제의 도입 가능성과 동시에 현행 연안여객 요금이 버스, 철도, 항공, 지하철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단위운임이 최대 11배 높아 이에 대한 조정도 아울러 필요

▣ 연안여객 (준)공영제 도입은 먼저 보조항로에 시범적용하고 근거리-장거리항로로 확대. 이를 위해서는 공영제도입협의체 설립하여 표준운송원가 및 안전관리기준 정립하고, 적정운임의 산정을 해야 함

문제제기
⊙ 세월호 참사(2014.4.16.)를 계기로 연안 여객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영세한 연안여객선의 운영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연안 여객선을 직 간접 운영에 참여하는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 여객선의 안전관리 혁신대책(2014.9.2.)을 발표하면서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예산문제와 기존 연안여객선사의 반발로 인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 연안여객은 도서민 뿐만 아니라 78%에 이르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서비스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로 운영참여와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