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내용
Executive Summary
▣ 배경 및 필요성
⊙ 검단 장수구간은 교통망 확충과 남북 연계 확충으로 이동성 제공 및 균형발전도모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이지만, 주요 녹지축 훼손으로 인하여 교통 측면뿐만이 아니라 환경 및 경관 분야 검토가 필요함
▣ 교통부문
⊙ 도로건설 필요성 : 간선도로 확보 측면, 지역 발전 측면, 환경 친화적인 건설 측면으로 나누어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함
⊙ 도로건설 기대효과 : 남북교통망 구축을 위한 간선도로 건설, 상습정체구간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무네미길 교통혼잡 해소, 청라지구 검단 루원시티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인천시 개발지역간 연결을 통한 개발 시너지 효과 발생
⊙ 예상 문제점 : 기존 가로와 접속하는 공촌IC(경명로), 가정JCT(경인고속도로)인근 도로망에 접속지점으로 인한 지체 및 혼잡우려이에 따른 보완 필요
▣ 환경부문
⊙ 징맹이고개 생태통로, 원적산 생태통로, 만월산 보행육교, 부평아트센터 옆 철길 복개 및 공원화 사업 등 인천시의 주도로 추진된 사업과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인천 육지부의 17.3프로만이 산림임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비오톱 유형평가 우수지역을 관통하면서 도로변 사면, 터널의 진출입구, 도로관리 시설(건물), 연결도로 등으로 산림을 훼손하게 됨
⊙ 예상문제점 : 핵심적인 자연치유 휴양 공간이 소실되고 부평지역 및 해안지역 생활권이 단절
▣ 경관부문
⊙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200미터 이상의 대형 다리와 JCT, IC는 도시의 경관을 악화시킬 것임. 특히 차량의 이동이 많아 관문역할을 하는 공촌교, 경인고속도로 상부, 경인철로 상부에 건설되는 다리는 도시의 이미지에 부정적임
⊙ 한남정맥은 백두대간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은 과정에서 반려될 우려가 큼
▣ 결론 및 정책제언
⊙ 교통측면에서는 남북교통을 원활히 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크지만, 환경 및 경관측면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 노선 보완이나 변경이 없다면 녹지축훼손으로 인한 우려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 따라서 사업구간에 대한 결정은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및 경관 이미지 측면도 고려해야 함
문제제기
⊙ 민자도로로 제안된 검단-장수구간은 인천시의 부족한 남북 간선도로망 확충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고려된 사업임
⊙ 제안된 구간은 인천시 주요 녹지축인 한남정맥을 관통하기 때문에 환경적, 경관적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관분야인 환경, 교통, 경관 측면에서 장단점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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