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인천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요하는 유시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유시티 조성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을 위해 KT, Cisco 및 지역 IT중소기업 등과 함께 공동출자하여 인천유시티(주)를 설립함

▣ 인천유시티(주)의 설립목적은 첫째, 유시티 추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던 운영비 및 ICT의 짧은 라이프 사이클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발굴과 원활한 재원조달,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를 유도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유시티 조성 사업을 촉진, 셋째, 지역 IT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술역량을 극복하고 지역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그러나 설립 이후, KT와 Cisco의 자회사인 센티오스가 지분매각으로 이탈함으로써, 당초 대중소기업의 협력모델을 추구했던 기업의 운영방향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설립 초기부터 인천시 의회의 요구와 인천시 감사결과에 따라 대행사업에 대한 부정적 논의가 지속되어옴에 따라 점차 직접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가도록 요구받고 있으나 전문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고, 사업확대 및 수익모델 발굴 미비로 기업의 역할과 운영에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천유시티(주)는 인천시와 지역 IT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업은 경제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주민후생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되,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함

▣ 따라서 인천유시티(주)는 IT중소기업의 수요를 잠식하는 사업의 직접수행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수주와 사업관리, 컨설팅, 감리 등의 관리감독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마케팅 등 창의적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공공 유시티사업에 대한 인천유시티(주)의 적정이윤 보장 수준의 수의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해외수출 확대 등을 통한 재원확충을 위해 SI대기업의 참여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함

문제제기
⊙ 인천시는 지역의 유시티 조성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요하는 유시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KT, Cisco 등과 함께 시 출자기관으로서 인천유시티(주)를 설립
⊙ 그러나 인천시, 시 의회, 경제청의 다양한 요구와 시 감사 등이 연계되면서 외주발주 대행과 직접사업의 낮은 비중이 문제점으로 제기
⊙ 이로 인해 지역내 관련 산업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보다 직접사업 확대로 인한 민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잠식 우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