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거시경제의 위험요소로 부각

⊙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 속에서 중저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

⊙ 인천시는 자산총액, 순자산평균, 소득총액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동시에 부채는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타 지역에 비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인천시 서민층 대상 금융수급에 있어 최저소득층의 금융소외 경향 대두

⊙ 인천시는 전통적으로 가계대출 및 신용대출에서 서민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유지

＞ 최근 9에서10등급에 속하는 저소득층 대상 대출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일시적인 가구차원의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음

⊙인천지역 서민금융기관들은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대출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천지역에서 8등급 이하 최저 소득층 대상 신용공급이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인천은 저신용 서민층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평균 임금 및 노동시간 등 지역 노동시장 내 고용의 질은 낮은 상황이어서 신용 확대를 통한 가계재무 개선효과가 지역차원에서 실현되기는 상대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

⊙ 단기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의 확대를 통한 신용공급의 확대와 함께, 서민가계차원에서의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대출자의 자활과 연계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차원에서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과 함께 복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 사전 및 사후 관리와 연동된 형태의 서민금융이 중요시 되어야 함

▣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음

⊙ 서민금융정책의 기조는 기존 서민금융의 양적 확대를 통한 금융애로 해소와 함께 자활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 금융지원과 고용 복지 연계지원 강화 등은 일정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통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확립은 자활과 금융지원의 결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에 필수적임

⊙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자활과 연계된 상담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의 발굴이 필요한데,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 및 한국사회투자 등 사회적금융기관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음

▣ 자활과 서민가구 가계재무 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통합조직의 도입 필요

⊙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요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서민층 금융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서민층 가계재무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차원에서 자활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서민층 가계재무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과 자활지원을 위한 컨설팅 역할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며, 인천시가 설립을 지원한 (재)함께하는인천사람들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제제기
⊙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국내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주요 위험변수로 부상
⊙ 가계부채에서 서민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서민가계에서 증가하는 원리금상환부담은 소비 위축과 추가적인 복지수요 유발 초래
⊙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서민금융지원정책은 신용공여의 확대를 통한 서민층 가구의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대응방향은 아님
⊙ 서민가계의 자활지원과 적절한 가계재무 구조조정을 결합한 서민금융지원체계의 도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