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민간투자사업은 공공부문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사회기반시설공급 사업에 도입하여 재정절감을 도모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적시에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함.

▣ 하지만 민간부분의 이윤추구 행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재정사업에 비해 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발생시키고, 높은 사용료로 인하여 각종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 인천광역시도 불합리한 협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작용을 경험하였음.

▣ 정보력 및 전문성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제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전계획, 사업자 지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운영 및 사후평가로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지원서비스를 공급함. 민간투자사업 관리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

▣ 사전계획 단계 :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거나 혹은 민간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이 민간투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적격성 검토

협상 및 실시협약 단계 : 실시협약안의 사업수익률, 요금수준, 재정지원조건, 위험배분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해 자문 및 협의 역할

▣ 사후평가단계 : 임대형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운영비 및 임대료 등을 지불함. 이러한 형태의 사업에 대해 재정부담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사후 평가를 실시

문제제기
⊙ 인천광역시는 2000년대 중·후반이후 재정문제가 악화되어 가용재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음. 재원부족으로 인한 각종 사업의 지출축소 압박은 가중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복지시책 시행으로 인한 의무적 성격의 복지지출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재정적, 정책적 환경은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민간투자제도는 정부의 재원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참여하게 되어, 건설 및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의 효과를 기대함. 하지만 과거 민간투자사업은 엄밀하지 못한 사전조사, 부실한 협약, 과도한 재정지원 및 사용자 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민간투자사업에서 노정된 문제점의 재발을 막고 동시에 민자투자사업이 갖는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협상, 관리 등의 업무흐름 가운데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