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폐지수거노인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며 많은 경우 독거 및 건강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

▣ 폐지수거노인은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도심 주택지역이나 상가밀집지역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도심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빈곤노인층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해야 함

▣ 인천시에 거주하는 폐지수거노인은 1,7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서울시 및 경기도의 현황 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수거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지원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13년부터 재활용 정거장 및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15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인천시의 폐지수거노인 지원 및 소득안정화 대책으로 ‘우리마을광부사업’을 제안함. 첫째, 인천시 폐지수거노인 및 재활용산업 실태조사 실시. 둘째, 인천시가 폐지수거노인을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광부로 지정하여 생활임금을 지급. 셋째, 폐공가를 리모델링하여 폐지수거노인의 작업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넷째, 인천시 관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폐지수거노인을 위한 전동형 손수레 개발·보급. 다섯째, 재활용산업 내 거래에 대한 공정가격제 도입.

문제제기
⊙ 폐지수거노인은 최하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 폐지수거노인들의 활동은 폐기물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도심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에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경제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 따라서 폐지수거노인의 활동을 공공부문이 관리하고 민간부문이 함께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원 및 소득안정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