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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지역경제

통합기관 출범과 주관부서 운용 경직성 개선

  • 연구자
  • 발행년도

    2016

  • 연구유형

    현안

  • 등록일

    2016-12-09

내용

Executive Summary

⊙ 인천시는 산하기관 업무 통합 및 운영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2015년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을 통합하여 인천관광공사를 출범시켰고, 2016년에는인천테크노파크,인천정보산업진흥원,인천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합하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를 출범시킬 예정
⊙ 유사기관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의도는바람직하나,기존의다양한국내외통합사례를 살펴보면조 직개편, 이질적 사내문화 등의 난제를 극복하고 성공적 통합사례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특히, 통합전 개별 기관별 중앙부처 및 인천시 대응부서가 각기 다른데, 통합으로 인한 인위적 전담부서 단일화는 일부 업무의 축소 또는 효율성 감소로 나타날 수 있음 인천관광공사의 출범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부 발생되고 있다는 우려가있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해서도 상당한 가능성을 안고 있음
⊙ 통합기관은 여러 개별기관이 통합되어 단일기관으로 출범한 만큼, 개별 업무별로 관리감독을 분산 담당하는 복수 주관부서 형태로 관리감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대응부서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일체화하여,해당 분야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함
⊙ 즉, 총괄 관리감독 기능은 특정부서(예를 들어 정책기획관실 또는 현행 주무부서)에서 담당하더라도 분야별 관리감독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감독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고, 통합기관의 주요 업무별로 대응부서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음
⊙ 통합기관의 이사회도 관련 부서의 실국장이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이필요하며,칸막이식행정을타파하기위한공무원의인식개선도필요함

 

문제제기
⊙ 인천관광공사는 출범 9개월로 아직 1년을 넘지 못했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출범 직전인 상태여서, 이들 통합기관이 당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으나,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통합 전후에 걸쳐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특히, 다른 업무를 담당하던 몇 개의 기관이 하나의 단일 통합기관으로 재탄생하면 서분산되어 있던인천시산하기관 전담부서가 단일화되고,이러한과정에서인천시와 산하기관 간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지 못해 통합 전 개별기관의 업무와 역할이 효율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인천시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과단위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통합기관의 부서별로 업무 대응부서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통합 전 개별 기관의 업무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전담부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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