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현황과 과제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참여자의 취업률 상승 등 양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취업유지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어 질적으로 개선이 필요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직접적인 취업단계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제안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제안 방향
1. (가칭) 인천시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 마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취업준비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취업준비생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과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개 개인의 필요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 필요
⊙ 취업준비생들의 공통적인 필요에 대한 지원은 요코하마시의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이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카페 형식을 보완한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
- 서울시 일자리카페는 스터디룸과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단점이 있어 보다 개방적인 형태의 시설로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
2. 취업준비생의 자율성에 기초한 사업 추진
⊙ 취업준비생 청년들이 개별적인 필요와 목표를 포함한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다양화된 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족하도록 유도
3. 재정지원에 있어 유연성과 책임감 확보
⊙ 재정적인 지원은 앵커시설에서 운영되는 공통 프로그램 참여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불하고 자율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 형식으로 운영
⊙ 자율적인 활동과 직접 경비 지출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소득과 연계하여 설정함으로써 유연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
4.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 인천지역의 특징인 강화군이나 옹진군 등 취업지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기숙형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 필요
⊙ 인천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세대 발굴이 절실이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 조직, 그리고 여타 비영리사회단체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를 전체 인천시 취업성공패키지의 3% 이내에서 선발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제안
1. 사업대상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대상은 29세 이하로 설정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청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취준생 중 20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입직년도를 앞당기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맞음
2. 취업성공패키지 구성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성은 1)일반공통형, 2)자율형, 3)통합형으로 나누고, 지원 서류 및 절차는 동일하게 유지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의 진단 및 경로 설정 단계에서 청년취업컨설턴트와 지원자의 협의를 거쳐 세 가지 유형 중 선택
1) 일반공통형은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수강, 취업스터디 참여 지원 및 그룹 스터디룸 이용, 공용 스터디 공간 이용 등을 가능하도록 지원
- 취업 관련 프로그램의 수강, 그룹 스터디룸 이용 등은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인천지역 거주 내지는 인천지역 학교 출신들이 취업스터디 그룹을 조직할 경우 그룹 스터디룸 이용 바우처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또한 취업준비생 커뮤니티 센터를 취업준비생이 기획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제 사업 운영 경험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네트워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
- 일반공통형 과정을 3~6개월 거친 다음 집중 취업알선 기간을 개인이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그 기간 동안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

2) 취업과 연계된 교육이나 인턴 프로그램을 개인이 직접 설계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 중에서 기존 취업 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활동에 대해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교육 경비를 신청하고 이를 심사하여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던 내일배움카드제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식과 병행해서 추진.

3) 통합형은 가장 취업 역량이 부족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반공통형 과정을 3~6개월 정도 거친 다음 내일배움카드제와 연계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인지 결정하여 자율형 단계로 이전
- 통합형은 일반공통형과 자율형 참여 기간이 각각 최대 6개월, 전체 프로그램의 기간을 1년 이하로 제한해서 운영
- 통합형 참가자들에 대한 집중취업알선 기간 역시 참여자가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 받음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중에서 인천시 관내에서 취업지원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정 형편 상 가족과의 동거가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기숙형 프로그램을 제공
- 인천시에 산재하는 공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여 취업준비생 공동 거주공간을 조성하고 저렴한 비용 내지는 무료로 최대 1년 이하로 제공
⊙ 취업알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교통비, 의류 대여비 등)에 대해서는 상한액(월 50만원)과 개인 부담 비율(10%)을 설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
⊙ 매월 개인이 부담하는 총 비용이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며, 극빈층의 경우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앵커시설의 운영 및 주거 공간 관리를 통해 기본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

문제제기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성과가 취업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의 질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개선 방향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직접적인 구직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지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일치
⊙ 인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최근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개선방안이 필요
⊙ 인천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일반공통형, 자율형, 통합형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청년 취업자들이 운영하는 앵커시설의 설치와 자부담 조항을 통한 책임감 제고 방안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