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중위연령의 증가와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여러 공공 주체 서비스의 변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원 증대 필요성 등이 있음
⊙ 특히 생활의 터전인 주거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니즈가 예상되면서 인천시의 고령인구 및 고령친화 주거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로 나타날 수 있는 현황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방향 설정 필요
⊙ 고령자 주택에 수반하는 생활지원서비스 중 상당수가 고령인구 전체가 아닌 개인의 경제적 요인 등에 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의 역할로서 주택의 무장애 설계(barrier free)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고자 함
⊙ 먼저, 자기주택에서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aging in place)하는 관점에서 고령자의 주택 내·외부 이동 및 접근 향상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주택 개보수 사업의 분류를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 정비 필요
⊙ 또한, 현재 정부 및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집수리 지원 사업 범위 외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완형태의 사업추진 필요
⊙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의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또는 기초급여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먼저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
⊙ 고령자 단독으로의 주택개보수 사업 신청 또는 상담이 어려울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주택개수업자 연계 및 사업관련 상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개보수시 필요한 재원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문제제기
⊙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약 10년 후인 2026년 총인구대비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산되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음
⊙ 따라서 인천시의 고령인구에 대한 현황을 시급히 점검할 때이며 이를 토대로 노년층에서 필요로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장에서는 고령인구에 대한 주택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점검하여 향후 정책마련의 토대를 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