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숙의민주주의와 시민원탁회의
⊙ 숙의민주주의란 ‘숙의(熟議, 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으로,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함. 숙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름
⊙ 시민원탁회의는 일반시민과 이해관계 주체자 등이 함께 모여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의견 제시를 통해 인식을 교류하고 문제를 함께 진단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참여형 회의 진행방식임
▣ 애인토론회 시행 현황
⊙ 인천광역시는 2014년 12월 18일에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실천과제로서 시민원탁토론을 처음 개최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인천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애인(愛仁)토론회>로 브랜드화 하여 정례적인 범시민 소통의 장으로 정착 중임
⊙ 일방적인 발표와 청취가 아닌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함
⊙ 현재까지 3회 개최된 애인토론회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강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애인토론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토론 주제의 구체화, ②토론 형태의 다양화, ③토론회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 타 시도 원탁회의 사례
⊙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인천광역시와 유사한 방식의 시민원탁회의를 매해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경기도(수원시, 시흥시, 이천시), 강원도(원주시, 인제군),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 서울시 동작구 등에서 시민원탁회의 형식의 숙의민주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 중임
⊙ 지자체별로 시민들과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규모의 원탁토론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규모 원탁회의의 경우, 숙의민주주의 목적에 걸맞게 현장에서 시민들 사이에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현장투표 위주로 진행됨
⊙ 토론주제에 따라서 전문가 원탁회의와 시민원탁회의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논의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심층토론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참여가 필요함

▣ 정책제언
⊙ 애인토론회 활성화 기반 조성
- 애인토론회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위원회 구성, 정기적 개최 및 사후관리를 고려한 인천광역시 애인토론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애인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함
⊙ 애인토론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 인천시 현안을 중심으로 일반시민, 주민자치회, 시민단체, 정책연구기관 간 협력적 토론과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중층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
⊙ 애인토론회 행정지원 확대
- 애인토론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토론회 운영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에 따른 토론 주제 및 토론 방식 검토, 참여자 공모 및 선정, 회의결과 최종도출 및 시정 반영방안 강구 등을 총괄 결정함
⊙ 다양한 형식의 시민 참여기회 마련
- 현재와 같은 방식의 원탁토론회 외에 실생활과 밀접한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토크쇼’나 ‘토크콘서트’ 형식의 프로그램을 시도함

문제제기
⊙ 현재까지 총 3회 진행된 시민원탁회의 ‘애인(愛仁)토론회’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인천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숙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식의 시민소통프로그램의 모색과 시도가 요구됨
⊙ 타 시,도 유사한 원탁회의 사례와 애인토론회의 현 단계 운영현황 검토에 기반해 인천시 애인토론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