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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와 인천의 대응 방안:제조업 분야

연구자
발행년도
연구유형
등록일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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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ecutive Summary
⊙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성공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한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산업임
⊙ 이에 문재인정부는 사람중심의 포용적 4차 산업혁명 선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전략 및 과제로 신산업 육성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 사회적 인프라 구축, 혁신적 중소벤처육성 생태계 마련, 스마트 행정의 구축 등이 제안됨
⊙ 인천의 제조업은 인천지역내 총생산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 노동생산성 등이 크게 저하되면서 지역경제 전반의 경쟁력 쇠퇴 우려를 낳고 있어, 인천시는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제조업 부흥에 방점을 둔 산업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산업정책을 조정 및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정부는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이업종 융합, 제조와 서비스의 결합, 제도적 인프라 구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기ㆍ자율차, 스마트ㆍ친환경 선박, 항공·드론, 바이오ㆍ헬스, 첨단신소재, 에너지신산업 등 박근혜정부의 12대 신성장 산업 분야를 계승하여 집중 지원하고, 특히,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확대할 예정으로 에너지신산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동등한 비중을 가진 산업정책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할 예정임
⊙ 인천시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산업정책의 방향성으로

① 제조업의 재정의(再定意)를 통한 지역산업정책 조정

② 통합과 분업이 조화된 지역산업정책 추진체계 구축

③ 우선순위에 의한 8대 전략산업 육성계획 추진
④ 환경·에너지 산업의 주력산업화 추진

⑤ 제조업 혁신 문화로서의 메이커운동(Maker Movement) 확산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 탄핵정국 이후 조기 대선에 의한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산업정책 기조가 속속 발표됨에 따라 인천시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산업정책을 조정 및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조업 육성과 관련하여 문재인정부와 박근혜정부 간의 산업정책 차별성을 확인하고 신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산업정책 변화에 대응한 인천시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