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재정 투자 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천시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원도심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지역별 도시재생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자체, 주민, 공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을 강조함
○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 문화, 여가, 복지 분야의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패키지화된 사업 추진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재생사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
⊙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시사점을 지님
○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전문 민간 및 공유경제주체의 발굴 및 육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과 공유경제주체의 육성과 발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소규모 정비사업과 문화, 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연계한 패키지 재생의 도입은 새로운 창업과 창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다양한 분야들의 연계를 기초로 하는 패키지 재생사업의 도입은 기존 특정분야 전문업체들의 협업뿐만 아니라 패키지 재생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지닌 업체들의 등장을 필요
－ 패키지 재생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주민들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결합 등을 통한 원도심 내 지속적인 문화공간의 창출 등과 같이 사업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선순환을 유도
○ 민간과 공유경제주체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의 조성과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가능
－ 협업 공간의 조성 과정에서 정비사업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공간의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서 새로운 경력 개발의 기회 제공 가능
⊙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5가지 일자리 창출 전략
○ 전체적으로 일자리 연계‘인천형 도시재생 특화사업’추진을 통해 연간 국내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39만개의 약 5%에 해당하는 20,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